콘텐츠 영역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성공적으로 끝나
- 5회에 걸쳐 우리 법제경험 공유, 9월 16일에 수료식도 가져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6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공동으로 “2021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ㅇ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수료식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ㅇ한영수 차장은 70여 명의 수료자에게 온라인으로 수료증을 수여했다.
□ 이번 수료식은 올해 2월부터 5회에 걸쳐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준비하면서 법제처를 우수 모델로 선정, 법제처에 교류협력을 요청(’20.12.)해 와 정례적 법제실무 세미나를 추진함.
ㅇ세미나에서는 매회 대한민국의 법제처 업무를 주제로 70여 명의 인도네시아와 법제처 공무원들 간 활발한 토의와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았다.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 추진 경과
회차 |
1차(‘21.2.) | 2차(‘21.3.) | 3차(‘21.5.) | 4차(‘21.6.) | 5차(‘21.9) |
|---|---|---|---|---|---|
주제 |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 법령심사와 법령정비 | 법령해석 실무 | 자치법제지원 | 법령정보시스템 |
□ 법제처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와 법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ㅇ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법제교류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다.
□ 한영수 차장은 “수료자 여러분의 열띤 토의와 심도 있는 질의에서 법제 업무에 대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열의를 느꼈다”면서,
ㅇ “한-인도네시아 법제실무 세미나가 인도네시아에서 법제전문기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의 법제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하는 등 외국과의 법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연휴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이용 안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7~9급 저연차 초임은 6.6% ↑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
청와대 직원 식당 새해 떡국 조찬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최신 뉴스
- (참고자료)< 한중 비즈니스 포럼 계기 > 소비재, 콘텐츠, 공급망 등 중국 내수 참여 본격화 시동
-
재정경제부 출범! 한국 경제 대도약 선도
-
영상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 12편 기부금세액공제(취업 전 지출)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
12월 5주, 한눈에 보는 금융정책
-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인재 첫 영입... 혁신 동력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 총력 대응 결의 다져!
-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
영상
25년 귀속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 11편 기부금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
-
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