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10.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8017, 2021.4.13. 공포, 10.14.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211014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20.6.3.)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을 추가(2조제2)

    - (추가질병)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 연장(별표 8)

    -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 : 5

    - (개정) 수입 검역기간 : 토끼목 15, 식육목* 10, 박쥐목 180

       *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추가(22조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의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남은 음식물을 포함(22조의38호 신설)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방역 강화(23조제1)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 필요

    -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 (개정)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 제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35조제1항제7호의2)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수입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으로 반입되는 검역물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별표 18)

   혈청검사 수수료 현실화 : (현행) 55,000(개정) 110,000

닭·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별지 제5호의2)

  ·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표

  < 소독설비 >

   - 차량 소독 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시설

  < 방역시설 >

   -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