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상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 259건 제도개선 권고...생활 속 불공정·코로나19 사각지대 최소화

- 각급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8.7%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총 259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했고, 각급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 체감 효과와 공감대가 높은 제도개선 사례를 선정했다.

 

☐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전체 제도개선 과제 중 최고의 우수사례를 뽑을 계획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의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259건 중 2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선정한다.

 

다음 주 ｢국민생각함｣과 국민권익위 국민패널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시 댓글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제도개선 추진시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고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지난 4년 10개월 간 추진한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