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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2021.11.05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4일(목) 구글의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o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o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o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음을 밝혔다.

o 변경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하여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o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o 한 위원장은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구글은 오늘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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