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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한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 출범

2021.11.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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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장관급 격상, 3개 분과 구성하여 ′22년 첫 회의 개최 -

- 한-미 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기대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1월 10일(수) 美 에너지부를 방문,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21.5월) 후속조치로서, 장관급 ‘한-미 에너지정책대화’*(EPD, Energy Policy Dialogue) 출범에 합의함

* ’06.4월 제1차 한-미 에너지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19년까지 국장급 주관으로 11차례 개최, 공동 R&D과제 9건을 수행

	<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개요 >

□ 일시 : 2021.11.10(수) 16:30-17:40 (미 동부시간 기준) □ 장소 : 워싱턴 D.C. 에너지부 본부 □ 참석 : (우리측) 문승욱 산업부장관 (배석) 에너지전환정책국장, 통상정책국장 등 (미측)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장관 (배석) 국제협력수석부차관보 등

(EPD) 격상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는 정책·기술·상용화 등 3개의 국장급 분과를 구성하여 양국 경제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미국이 발표한 Energy Earthshots 이니셔티브* 등과도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자고 합의함

	< Energy Earthshots Initiatives 현황 >

□ ‘DOE Energy Earthshots Initiative’: 저렴한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투자 계획으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가 목표 - ‘‘Hydrogen Shot’ : 10년 안에 “친환경적” 수소 생산단가 80% 감축, $1/kg 수준 - ‘Long Duration Storage Shot’ : 10년 안에 그리드 규모의 고수명 ESS 비용을 9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 - ‘Carbon Negative Shot’ :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및 CDR(이산화탄소 흡수) 비용을 CO2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

(정책 분과) 에너지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넷제로 배출 관련 아이디어, 장기전략, 경험 및 의사결정 자원을 공유할 계획임

* 정책공조 예시: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에너지 효율 기준, 공급망 분석 등

(기술 분과) 유망 분야의 공동 R&D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와 탈탄소 관련 주요 기술*에서의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할 방침임

* 수소 저장, 차세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급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해상 풍력,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등

(상용화 분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보급을 가속하고, 공동 실증 사업을 촉진하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 업계를 참여시킬 예정임

* 민간 공동프로젝트 협력, 제3국 공동진출, 청정에너지협력포럼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ㅇ 특히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한 ESS 기술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동의하고, 문 장관은 내년 초 제1차 장관급 EPD 한국 개최를 제안함

(인력교류 제안) 문 장관은 기술혁신 협력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교류 촉진을 위해 美 에너지부 - 한국 산업부가 미국 국립연구소 내 가칭 ‘한미 넷제로 협력센터*’(기술·인력교류 총괄 지원) 설립을 제안하며,

ㅇ 미국이 COP26에서 발표한 넷제로 월드 이니셔티브·한국의 국외감축 등과 연계하여 개도국 등 제3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역할 예시) 공동 R&D 매칭 지원,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 정보공유, 기술인력 교류 관심기관 발굴 및 인력파견 주선, 우수기술 보유 스타트업 소개 등

(수소협력) 문 장관은 COP26에서의 국제 설명회(11.1)를 통해 한국이 제안한 청정수소 공급망 활성화 이니셔티브*와 미국 내 한국기업 수소차 실증사업에 대한 美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 청정수소 구축을 위한 복수 협의체로,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청정수소 인증, 원산지규정 및 CO2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프로젝트 등 논의 중, COP26 계기 독일·호주 관심 및 말레이시아 가입의사 표명

ㅇ 이에 그랜홈 장관은 수소는 청정에너지 달성에 필수적으로, 현재 수송 부문 실증협력을 전력부문으로 확대 희망하며, 특히 그린암모니아를 비롯한 동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표함

(에너지공급망) 특히, 문 장관은 4개 품목 공급망 협력으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이 ’22.2월경 발표할 6대 산업(에너지 포함) 공급망 협력에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발표 전이라도 국장급 협의를 통해 협력방법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에 합의함

* 공급망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 발표(’21.2.24)

100일 이내 4개 품목(반도체, 배터리, 광물자원,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검토

1년 이내 6개 분야(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평가

(해외원전협력) 양측은 폴란드 등 동유럽 유망지역 신규 원전사업 공동참여* 등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과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검토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함

* 문승욱 산업부 장관 유럽 방문 계기, 폴란드를 방문(’21.11월)하여 폴란드 신규원전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긍정검토 요청 및 한-미-폴 3국 협력 가능성을 제안

□ 문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국의 공조는 필수적인 만큼,

ㅇ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는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며, 양국이 진정한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동시에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언급함

□ 그랜홈 美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 기술 혁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배터리 재활용 포함), 중요광물 등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ㅇ “청정 에너지 성장을 위한 기술 보급 등 기후변화 경감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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