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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
- 제2의 요소 수급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체계 확대개편 -
- 중국 외 10여개국에서 최대 요소 3만톤, 차 요소수 700만ℓ 확보 추진중
- 수입다변화·신속통관·할당관세 등 요소 수급안정을 위한 가용수단 총동원 - |
□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11월 11일(목) 오후 3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
ㅇ 산업부는 업계·무역기관과 함께 주요 산업별 잠재적 수급애로가
우려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등 요소 대응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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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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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1.11.11(목), 15:00∼16:00 / KOTRA(서울 서초구) 10층 대회의실
◇ 주제 : ①업종별 공급망 관리체계 개선
②요소·요소수 수입 다변화 지원
◇ 참석 : (政) 박진규 제1차관, 산업부 소관 국과장, 조달청 등
(民) 주요업종* 협·단체, KOTRA, 무협, 무보, 수입협회, 광해공업공단 등
* 참석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바이오·전지·철강·석유 등 |
□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방지’를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
ㅇ 업종 협·단체는 기존 공급망 분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격급등 또는 수급애로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
ㅇ KOTRA 등 유관기관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대체현황을 공유하고, 수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등 정부의 적극지원을 요청
□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이번 요소·요소수 수급난을 통해 “日 수출규제 이후 구축한 기존 공급망 분석·대응체계가 요소 등 생활과 직결된 범용제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ㅇ “국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또한, 박 차관은 그간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협력으로 중국 旣계약
물량(18,700톤)의 수출절차 진행 등에 따라 요소 수급 애로가 일부 해소되는 가운데,
ㅇ “중국 外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바,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톤(차량용 1만톤), 차량용 요소수 700만 리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 차량용 요소수 환산시 약 4천만 리터 (67일 소비량, 1日 60만리터 기준)
ㅇ “동 물량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
ㅇ 아울러, KOTRA 내 운영 중인 ｢해외 요소·요소수 수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기 물량 外 추가적인 해외 요소 물량을 발굴하는 한편,
* 역할 : △제3국 시장동향 조사, △대체공급처 발굴·검증, △국내 수입 희망기업 연결 등
ㅇ 산업부 내 旣설치된 ｢요소·요소수 해외TF*｣를 중심으로 ｢해외 요소·요소수 수입 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물류·통관애로 해소, 재정·세제지원 안내 등 요소 수급현황 전반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 요소·요소수 해외TF 대표번호 : ☏044-203-4235
ㅇ 또한,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은 물론 할당관세와 물류비 보전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요소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이어 박 차관은 “요소 수급난이 다른 분야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ㅇ 우선,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난이도·대외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품목을 확대개편할 것이라 밝힘
ㅇ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역량이 부족한 품목의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며,
ㅇ 선정품목은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는데 이어,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우리 업계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ㅇ 아울러, 가격급등이나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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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1(목)15시엠바고)산업정책과, 산업차관,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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