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 (고령층 확진자 수·비중) (10월1주) 2,288명(16.5%) → (10월3주) 2,046명(21.6%) → (10월4주) 2,963명(24.4%) → (11월1주) 4,434명(29.5%)

* (고령층 사망자 수) (10월1주) 47명 → (10월3주) 89명 → (11월1주) 122명

-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 (10만명 당 돌파감염 발생) ▴(40대) 62.6명, ▴(50대) 46.0명, ▴(60대) 119.9명, ▴(70대) 123.9명, ▴(80대) 143.9명

* 고령층 집단감염(1,001명)은 ①요양병원·시설(617명), ②사업장(125명), ③종교시설(91명) 順 발생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학교·학원 관련 집단감염) (7월) 63건 → (8월) 44건 → (9월) 72건 → (10월) 99건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 (11.11 기준 청소년 백신접종 현황) 1차 28.9%, 2차 3.6%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준중증병상)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소) 대상 허가병상수 1.5% ⇒ +402개
* (중등증병상) 수도권 200∼299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병원(61개소) 대상 허가 병상 수 5.0% ⇒ +692개
* 행정명령과 별도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중등증병상 확충(수도권 6개소) ⇒ +275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

* 경기도는 11.10일부터 주 2회 PCR 검사 시행 중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하였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의사 17명(중환자 경력 2명 포함), 간호사 4,376명(중환자 경력 1,113명 포함)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 장기재원시 재원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 구체화 등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재택·생활치료센터환자가 상태 악화로 이송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정치료 후 회복되면 신속히 재택·생활치료센터로 퇴원(전원)
** (예) 입원일수가 짧을수록 인센티브가 증가하여 평균 재원일수 단축을 유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이었던 11월 1주,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월)891명(29.7명/일)->(10월)693명(22.4명/일)->(11월1주)359명(51.3명/일)

【방역관리 강화】

이를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여 제한없는 출입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특별활동·집단행사 등 원내활동은 허용하되 불특정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외부활동은 자제 원칙을 유지한다.

【보육교직원 추가접종 지원】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월 시작된 우선접종 직업군 추가접종 시행에 따라 기본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5병상을 확보(1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8%로 4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5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1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6%로 4,1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9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7%로 8,8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6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2. 0시 기준)는 511명으로, 수도권 464명(서울 323명, 경기 114명, 인천 27명), 비수도권 47명(부산 9명, 대구 11명, 세종 1명, 강원 10명, 충남 5명, 경북 1명, 경남 8명, 제주 2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11월 12일(금) 0시 기준 주간(11.6~11.12.)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11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58.9명이다. 전주(2,115.0명, 10.30.~11.5.)에 비해 43.9명(2.1%)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1,701.3명으로 전주(1,658.0명, 10.30.~11.5.)에 비해 43.3명(2.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57.6명으로 전주(457.0명, 10.30~11.5.)에 비해 0.6명(0.1%) 증가하였다.

11월 12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5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8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6.~11.12.) >

11월 12일(금)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6%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0%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1.4%,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8%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25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7,06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0개소*를 운영(11.11.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2.0시) 총 1,953만 1,99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3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12,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3,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1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5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887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0명 감소하였다.

11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1,314개소), 식당·카페(4,553개소), 노래연습장(497개소), 실내체육시설(871개소) 등 19종 총 8,66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현황을 점검하였다.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1만 7,708개소를 점검(11.1～11.7)하고 방역수칙 위반 486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하였다.

* 고발 212건, 영업정지 15건, 과태료 부과 91건, 현장계도 182건(14건은 영업정지, 과태료 병과)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11.14.)이 끝나가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의 반발* 등 현장 수용성은 일부 부족한 상황이며,

*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2일마다 PCR 검사받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현장의견

-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11.1.~)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는 이를 전혀 모른 채 현재도 사용 중으로 나타났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