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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2021.11.1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17. (수)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01
담당자 문관덕 ☏ 044-200-740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 보험료환급청구권 :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과세관청은 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618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8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10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3)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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