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11.24 교육부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o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o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으로 ?UN아동권리협약(1989)?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발달권.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 있음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