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쇄신방안 등 논의 -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1월 29일(월)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2년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먼저, 최근 실시한 ‘일선 현장관리자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 상황에 대한 내외부 인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기강 확립

  ㅇ 현장관리자의 조직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연대 문책 실시

  ㅇ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감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실시

  ㅇ 직원 개개인이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체계 재구축

  ※ 국제우편물 사전입수정보 확대하고, 우편물 정보와 엑스레이 영상 정보 동시구현 시스템 구축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체계 개편 

  ㅇ 관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ㅇ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ㅇ 승진·전보시기 명문화, 특별승진 공적 공개, 다면평가방식 개선(하급자 포함) 및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제도 신설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내용을 공유했다.

  ㅇ 이어, 5개 본부세관 외 전국 28개 권역내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현장 최접점에서 맞춤형 지원 및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일선 기관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끝으로, 올해 관세청의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올 한해 규제혁신과 세정지원 등을 통해 항공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바이오 신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차량용 반도체·원부자재 신속통관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사상 최대 마약류 적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ㅇ 내년 관세청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 회복에 모든 간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청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며, 

  ㅇ “외부 비판과 자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함께, 관리자의 역할 강화나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