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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2021.12.01 특허청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
- 「국회 이학영·강훈식·윤영석 의원-특허청-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 공동 개최(‘21.12.2.)-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 2일(목)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의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을,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되었고, 발제자와 함께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 정호열 건국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개정경과, 법 집행의 주요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과 고찰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와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지는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윤석 연구원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신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상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왔다.”고 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보호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호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자와 행사 필수인력만 참석하고,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user/kipoworld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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