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 12. 22. 정부서울청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참여정부 때 설립된 이 회의는 지난 2018년 복원된 후, 인공지능, 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수전략기술이 무엇인지 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위해 참석해주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술력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역학관계까지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기술 보유국가 간 기술블록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없이는 그들끼리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하고 국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술패권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원천기술은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각 부처별로 약 9개 기술개발의 틀을 관리하면서 5천개 이상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R&D 성공율이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성에 빠져 정말 필요한 과제가 아닌 성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아닌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술 지원체계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간결하고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산업,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래 국가 흥망에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 양자, 우주·항공, 수소 등을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R&D 추진방식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도전적 R&D를 더욱 강화하여 정말 필요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상용화 가능한 단계(TRL 7)까지 연구개발이 이뤄져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멈추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날이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첨두에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들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명감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내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확보 위해 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등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대 기술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R&D로드맵 수립 및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인프라·인력 등 민간혁신 촉진, 기술유출 방지 등 전방위적 지원 강화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으로 지속적 목표 달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화, △탄소중립, △해양영토 3대 분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전략적 확충

 - 인프라 공동활용율 제고(‘20년 10% → ’30년 50%)를 위한 공동활용 지원센터 등 설치
 -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 등 주요인프라 추진 탄력
 - 제2쇄빙선, 동해 해양과학기지 확보 등으로 미래 해양영토·자원 선점 기대

□ 정부는 12월 22일(수) 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외교·문체·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등
□ 이번 회의에서는 (1호)｢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2호)｢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3호)｢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비공개)｣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확충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기술경쟁력이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하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이들 기술의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ㅇ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될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동력 발굴·소부장 등에 대응해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이 5천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우리의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고,

    * 주요국 투자규모(’19년): (美) 224조원 (EU) 124조원 (中) 77조원 (日) 39조원 (韓) 20조원

 ㅇ 기술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정책에서 핵심적 수단이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전체 국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술전략이 시급합니다.

□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 △국가안보(외교·국방)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을 추진해 왔습니다.

    * (선정기준·절차) ①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②집중 지원 시 주도권 확보 가능성, ③지원 시급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선별

 ㅇ 그 결과, △인공지능, △5G·6G, △첨단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
 
□ 정부는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각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을 정하고 이를 위한 R&D 로드맵을 토대로, R&D투자 대폭 확대, R&D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증·사업화 인프라 및 세제지원, 선제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각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필수전략기술 R&D는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명확하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별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수립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술별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R&D로드맵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동 전략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먼저,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20)에서 50%까지 높이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분산된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통합하여 공유·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대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도 지정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20년 기준 80%)도 선진국 대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검증 및 상용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극지, 대양 등 전략형 탐사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등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ㅇ 더불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시장규모 2.9배, 연평균 성장률 8.5% 예상(출처 : Douglas-Westwood(‘17), GIA(’15), Global Wellness Institute(‘17) 등)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