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호가) 담합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미 금융당국에 적발

ㅇ ‘22년부터 모든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되며, ’23.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됩니다.

□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통화 리보금리(호가기반)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RFR : Risk-Free Reference Rate)를 개발*·활성화하고 있고,

 * SOFR(美, ‘17.6월), SONIA(英, ‘17.4월), ESTR(EU, ‘18.9월), TONA(日, ’16.12월), SARON(스위스, ’17.10월)

ㅇ FSB*는 각국 금융당국에게 소관 금융회사들의 리보기반 계약 체결 중단 및 실거래 기반 대체 금리로의 전환을 권고** 중입니다.

*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 모든 금융기관은 “[∼‘21말] 신규계약 중단 + [‘22∼‘23.6말] 기존계약 소멸 유도”할 것을 강력권고(strongly urge)하며, 각국은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21.6.22일, FSB 총회)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게 차질없이 대응 중입니다.

① 우선, ‘21년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점검 TF를 구성*하여,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은행연합회·시중 17개 은행 참여, 매월 점검 회의 개최 등

그 결과, (i) 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파운드․유로․엔화 등 리보 관련 계약은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전환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 非USD 등 ‘22.1월 산출중단 리보 관련 계약 종료 및 전환 현황(12.24일 기준)

 * 금액은 ‘21.11월말 기준

(ii) 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USD 리보 관련 계약은 87%가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 ‘23.7월 산출 중단 USD 리보 관련 계약 전환 현황(’21.11월말 기준)

② 또한, 원화 이자율 파생거래(IRS 등, 약 7,000조원 규모)에 널리 쓰이고 있는 호가기반 금리인 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 RP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KOFR”)를 개발*하였습니다.

 * ‘21.2월 국채․통안채 익일물 RP거래 기반 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 ’21.9월 중요지표로 지정

KOFR은 11.25일 정식 산출 및 공시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i) 원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변화(기준금리 변화, 수급상황 등)를 즉각 반영

(ii)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22.1월 KOFR기반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 추진 중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리보금리 산출 중단 및 글로벌 지표금리 변화 추세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① ‘23.7월 산출 중단되는 USD 리보 관련 금융 계약들도 차질없이 전환․종료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분기별) 및 지원해나가겠습니다.

② 또한,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KOFR 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22년 금융위 업무계획).

- 앞으로 글로벌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원화지표금리는 리보와 유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호가 기반의 CD*보다 실거래 기반의 KOFR가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 기반으로 산출되며, 기초 거래량 감소가 계속(CD 91일물 ‘19년중 42일, ’20년중 29일만 발행)되어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신뢰성 부족 문제가 지속 지적

- 22년 중 (i) KOFR 선물시장 개설(한국거래소, 22년 상반기),

  (ii) KOFR 기반 금융상품․거래 확대,

  (iii) KOFR 산정 기반이 되는 RP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KOFR가 CD금리를 대체하는 단기자금시장 지표 금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