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산업부 R&D 지원 , 사상 첫 5 조 원 돌파 ( 전년대비 11.9% ↑ )
5.5 조원 규모의 2022 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
① 탄소중립 R&D 1 조 1,961 억원 (45% ↑ ) → 산업분야는 2 배 이상 확대
② 산업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에 2,640 억원
③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및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1 조 6,816 억원
④ 혁신성장 3 대 신산업 (Big3)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7,870 억원
⑤ 중소 , 중견기업 지원강화 3,524 억원 ,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조치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는 12 월 28 일 , 약 5.5 조 원 규모 의 산업 기술 연구개발 (R&D) 지원 계획을 담은 「 2022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 을 산업부 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하였다 .
ㅇ ’22 년 산업부 R&D 예산 은 ‘21 년 4.9 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 조 5,415 억 원으로 , 최초로 5 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 이다 .
ㅇ ‘18 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 코로나 19 펜데믹 발생 , 기후 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 하기 위해 , 산업기술 R&D 예산은 약 2.4 조원 이상 증가 * 하였다 .
* (’18 년 ) 3 조 1,580 억원 → (’19 년 ) 3 조 2,068 억원 → (’20 년 ) 4 조 1,718 억원 → (’21 년 ) 4 조 9,518 억원 → (’22) 5 조 5,415 억원
□ 산업부는 ’22 년 에는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 을 2 배로 확대 하고 , 관련법 통과 ** 등을 계기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 하며 ,
* 산업분야 탄소중립 R&D 예산 : (‘21 년 ) 2,130 억원 → (’22 년 ) 4,135 억원 (94.1% ↑ )
**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12.9)
*** 디지털뉴딜 R&D 예산 : (‘21 년 ) 2,317 억원 → (’22 년 ) 2,640 억원 (13.9% ↑ )
ㅇ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 공급망 확보 * ( 소부장 ) , 혁신성장 3 대 신산업 ** ( 빅 3) 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
* 소부장 R&D 예산 : (‘21 년 ) 1 조 5,551 억원 → (’22 년 ) 1 조 6,816 억원 (8.1% ↑ )
** 빅 3 R&D 예산 : (‘21 년 ) 6,159 억원 → (’22 년 ) 7,870 억원 (27.8% ↑ )
ㅇ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역량 강화 * , 고용난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 등의 투자 지원을 확대 하였다고 밝혔다 .
* 중소 ․ 중견기업 전용 R&D 예산 : (‘21 년 ) 3,075 억원 → (’22 년 ) 3,524 억원 (14.6% ↑ )
** 인재양성 R&D 예산 : (‘21 년 ) 1,626 억원 → (’22 년 ) 1,852 억원 (14.6% ↑ )
□ 핵심 분야별 연구개발 (R&D) 투자 방향 은 다음과 같다 .
탄소중립 대전환 : (‘21 년 ) 8,248 억원 → (’22 년 ) 1 조 1,961 억원 (45% ↑ )
ㅇ 탄소중립 R&D 예산에 1 조 1,961 억원을 편성 하여 ‘21 년 대비 45% 이상 투자를 확대한다 .
ㅇ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 분야 R&D 예산은 2 배로 확대 한 4,135 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現 산업공정 효율화 를 통한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 * 신설 (13 개 사업 ) 하여 542 억원을 집중 투자 한다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22 억원 , 시멘트 (2 개 ) 91 억원 , 철강 55 억원 , 석유화학 57 억원 , 그린섬유 39 억원 , 이차전지 (2 개 ) 64 억원 , 공정촉매재자원화 34 억원 , 정유 55 억원 , 우수 중소 ․ 중견 지원 38 억원 , 디지털엔지니어링 54 억원 , 저탄소공정 33 억원
ㅇ ‘22 년에 에너지 전환 분야 는 15 개 사업 * 신설을 포함하여 ’21 년 대비 1,708 억원 (27.9% ↑ ) 증가한 7,826 억원을 편성하였다 .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 분산전원 확대 , 수소경제 활성화 , CCUS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실현 해나갈 것이다 .
* 재생에너지 전환 (5 개 ) 122 억원 , 분산전원 확대 (5 개 ) 337 억원 , CCUS(3 개 ) 170 억원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45 억 , 가스터빈부품 49 억원
ㅇ 한편 ,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 바이오 매스 유래 화학원료 생산 ’, ‘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풍력발전 대형화 ’ 등 ① 2030 NDC 달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의 신속 개발 계획 , ‘ 수소환원 제철 ’, ‘ 청정연료 기반 무탄소발전 ’ 등 ②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혁신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기술개발과 지원 계획 * 을 발표 한 바 있다 .
* ‘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11.7 일 ),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12.10 일 )
ㅇ 산업부는 ‘30 년까지 산업 R&D 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 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 * 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 추진 중인 대형 예타 :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6.7 조원 , ‘21.9 월 신청 ),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사업 (0.95 조원 , ´21.12 월 신청 )
※ ’22 년 탄소중립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21) 1,811 억원 → (‘22) 2,313 억원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21) 2,140 억원 → (‘22) 2,404 억원
* 전주기산업혁신지원 : (‘21) 110 억원 → (‘22) 137 억원
* ( 신규 )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감축공정기술개발 : 22 억원
* ( 신규 ) 시멘트원료 ( 석회석 ) 대체순환자원확대기술개발 : 26 억원
* ( 신규 ) 철강분야탄소중립을위한무탄소연료전환및 E 효율향상기술개발 : 54 억원
* ( 신규 )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 : 57 억원
* ( 신규 )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핵심기술개발 : 33 억원
* ( 신규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 : 27 억
* ( 신규 ) 차세대 AC/DC Hybrid 배전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 234 억원
* ( 신규 ) CO2 해양지중저장상용화핵심기술개발 : 72 억원
* ( 신규 )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 안전기술개발 : 45 억원
* ( 신규 ) 가스터빈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 품질 / 신뢰성 기술개발 : 49 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 디지털뉴딜 ) : (‘21) 2,317 억원 → (’22) 2,640 억원 (13.9% ↑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R&D 예산에 2,640 억원을 편성 하여 , 산업 현장 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 한다 .
ㅇ 특히 ,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 해결 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 * 하였다 .(4 개 , 147 억원 )
* DX 한걸음프로젝트 (49 억원 ), 전기로제강공정디지털화 (60 억원 ), 디지털유통물류 (23 억원 ), 중견기업 DNA 융합산학협력 (15 억원 )
ㅇ 한편 , 산업부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 , 지원근거를 담은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 제정 (12.7 일 국회통과 ) 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화 할 계획이다 .
※ ’22 년 산업디지털전환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사업 : (‘21) 76 억원 → (‘22) 98 억원
* 빅데이터기반자동차전장부품신뢰성기술고도화 : (‘21) 63 억원 → (‘22) 62 억원
* 5G 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내역 ) : (‘21) 77 억원 → (‘22) 83 억원
* ( 신규 ) DX 한걸음프로젝트 : 49 억원
* ( 신규 )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 : (‘21) 23 억원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 ( 소부장 ) : (‘21) 1 조 5,551 억원 → (’22) 1 조 6,816 억원 (8.1% ↑ )
ㅇ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新 공급망 창출 ․ 선점 을 위해 1 조 6,816 억원을 편성하였다 . (‘21 년 대비 8.1% 증가 )
ㅇ 으뜸기업 기술개발 ,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 소부장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 ’22 년 소부장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 (‘21) 8,866 억원 → (‘22) 1 조 252 억원 (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 1,842 억 포함 )
*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 (‘21) 1,332 억원 → (‘22) 1,581 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21) 1,954 억원 → (‘22) 1,811 억원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 (‘21) 1,270 억원 → (’22) 1,302 억원
혁신성장 신산업 ( 빅 3) : (‘21) 6,159 억원 → (’22) 7,870 억원 (27.8% ↑ )
ㅇ ( 반도체 )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 을 위한 R&D 예산에 1 ,517 억원을 편성 하였다 . (‘21 년 대비 42.6% 증가 )
※ ’22 년 반도체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설계 , 제조 ) : (‘21) 637 억원 → (‘22) 686 억원
* ( 신규 ) 화합물소재기반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개발 : 72 억원
* ( 신규 ) PIM 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 200 억원
* ( 신규 )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 K- 센서기술개발 : 153 억원
ㅇ ( 미래차 ) 탄소중립 대응 을 위한 전기 ․ 수소차 개발 , 자율주행 핵심 기술 고도화 ,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 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에 3,610 억원을 편성 하였다 . (‘21 년 대비 32.5% 증가 )
※ ’22 년 미래차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1) 1,567 억원 → (‘22) 2,005 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 (‘21) 200 억원 → (‘22) 362 억원
* ( 신규 ) 초고난도자율주행모빌리티인지예측센서기술개발 : 58 억원
* ( 신규 )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 : 48 억원
ㅇ ( 바이오 )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을 위한 R&D 예산에 2,743 억원을 편성 하였다 . (‘21 년 대비 15.7% 증가 )
※ ’22 년 바이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 현황
*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21) 1,107 억원 → (‘22) 1,236 억원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 산업부 ) : (‘21) 641 억원 → (‘22) 611 억원
* 국가신약개발사업 : (‘21) 151 억원 → (‘22) 461 억원
* ( 신규 )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 : 69 억원
* ( 신규 ) 병원 - 기업공동연구기반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 : 14 억원
* ( 신규 )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 37 억원
기타 :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인력양성 투자 확대
ㅇ ( 중소 ․ 중견 전용 ) 기술성과 활용 * ,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 , 취약 분야 ( 디자인 ․ 엔지니어링 ) 및 중견기업 도약 *** 지원 등 중소 ․ 중견 기업 전용 R&D 에 3,524 억원을 편성 하였다 . (‘21 년 대비 14.6% 증가 )
* 기술성과활용촉진 (238 억 ), 공공혁신수요기반신기술사업 (124 억 ), 스케일업기술사업화 (118 억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 (605 억 ), 탄소혁신스타즈 300(38 억 ), 월드클래스플러스 (240 억 )
*** 중견기업재도약지원 (10 억 ), 중견기업상생혁신 (81 억 ), 글로벌중견기업육성 (206 억 )
- 한편 , 산업부는 코로나 19 로 인해 연구여력이 위축된 중소 ․ 중견기업의 부담완화 를 위해 정부 R&D 연구비의 민간부담금 하향 * 조정 ,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계상 ** 허용 등의 ‘ 코로나 특별지침 ’ ( 산업부 고시 ) 을 ‘22 년에도 계속 적용 한다 .
* 민간부담금 하향 : 중소 33% → 20%, 중견 50% → 35%
** 인건비 현금 계상 : 신규인력만 허용 → 신규인력 + 기존인력 추가
ㅇ ( 인력양성 강화 )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직무 ․ 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 하는 인력양성 R&D 에 1,852 억원을 편성 하였다 . (‘21 년 대비 13.9% 증가 )
* 산업일자리고도화 (82 억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304 억원 ), 에너지인력양성 (465 억원 )
□ 사업개요 ․ 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 * 는 12 월 28 일 산업부 홈페이지와 전담기관 홈페이지 * 에 공고하는 『 ‘ 22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붙임 1, 2 참조 )
** 사업개요 , 담당자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추진일정 등
ㅇ ’22 년 1 월 26 일에는 ‘ 부처 합동설명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를 통해 온라인 * 으로 ‘22 년 산업기술 연구개발 (R&D) 사업 시행계획 설명 을 시행할 예정이다 .
* 네이버 , 카카오 , 유튜브 3 개 플랫폼에서 온라인 중계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 우리나라가 펜데믹 ,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 (first mover)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 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 이며 ,
ㅇ 이러한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18 년 3.2 조원 규모에서 불과 4 년 만에 ’22 년 5.5 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 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ㅇ 특히 ,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 에너지 전환의 지속적인 투자 와 더불어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 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며 ,
ㅇ 탄소중립 대 전환기에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 등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2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문
2. 2022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상세 안내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조원철 사무관 ( ☎ 044-203-4526), 박진우 주무관 ( ☎ 044-203-4527)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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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hwp
1227(28조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21년 5.5조 규모 R&D 지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