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식 확정치 통계가 발표되는 시점(11월)까지는 잠정치 실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공단이 분기별로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설비확인일’ 기준의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기사에서 제시한 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수치는 통계청 승인 공식통계 집계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로서,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임
◇ 3.19일자 조선일보 <“보급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됨
ㅇ 발표된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며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
□ 산업부가 매년 8월말 발표하던 통계를 1월달에 발표한 것은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20년 말 상업운전 후 ‘21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 포함
* ‘21년 말 상업운전 후 ’22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에서 제외(’22년 보급량에 포함)
ㅇ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되어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공식통계 발표시(11월)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활용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3,761MW)는 전기 안전검사를 위한 통계치로서,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이며,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임
□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10~11월)에나 발표되어,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하여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2019년 초(‘19.2.14)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하여 전년도 보급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붙임 참조)한 바 있음
ㅇ 금년에도 ’20년 대비 ‘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잠정집계’ 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상에서 분명히 밝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