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됨

ㅇ 발표된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며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

□ 산업부가 매년 8월말 발표하던 통계를 1월달에 발표한 것은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재생에너지 총량을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MW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 통계는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11월경 집계되는 공식통계와는 집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과대 또는 과소 특정방향으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은 아님

* ‘20년 말 상업운전 후 ‘21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 포함

* ‘21년 말 상업운전 후 ’22년 초 설비확인 설비 → ‘21년 보급량에서 제외(’22년 보급량에 포함)

ㅇ 통상 상업운전 개시 1~2개월 이후 RPS 설비확인이 진행되어 잠정치 통계가 후행하는 성격이나, 공식통계 발표시(11월)까지는 매년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를 집계·활용하고 있음

ㅇ 기사에서 인용한 전기안전공사 집계치(3,761MW)는 전기 안전검사를 위한 통계치로서, 작성 기준 등이 달라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통계청 인정 공식 통계 수립과정에서 참고하지 않는 자료이며, 보급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치임

□ 정부가 매년 8월에 발표하던 것을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RPS 설비확인일’ 기준으로 잠정치 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있음

- 정부도 ‘상업운전일’ 기준의 공식 통계가 통상 다음해 4분기(10~11월)에나 발표되어, 그때까지는 전년도 잠정치 통계를 사용하여 관련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또한, 2019년 초(‘19.2.14)에도 잠정 통계를 인용하여 전년도 보급실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붙임 참조)한 바 있음

ㅇ 금년에도 ’20년 대비 ‘21년 보급실적이 감소하는 등 ’21년 보급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잠정집계’ 수치라는 것을 보도자료상에서 분명히 밝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