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2차 FTA 전략포럼 개최 - - 민간전문가, 통상·산업 연계로 경제안보 시대 적극 대응 필요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30(수) 오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통상전략과 통상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함

 

	< 2차 FTA 전략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2.3.30(수) 14:00 / 서울   - 참석자 :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공동 주재), 김태황(명지대, 무역구제학회장), 성한경(시립대), 송백훈(동국대), 송영관(KDI), 이준·조은교(산업연), 장상식(무역협회), 최성호(경기대) 등   - 주제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신통상 거버넌스

 

□ 산업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하였고,

 

ㅇ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정책과 통상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지난 2.25(금)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진행

□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히고,

 

ㅇ ”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3명의 통상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하였고,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산업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

 

첫번째 발제자인 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을 발표함

 

- 장상식 실장은 ”요소수 사태, 미국의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실시한 무역업계 CEO 대상 ｢신정부에 바라는 무역통상정책｣ 설문에서도 국가적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상당국의 전문성 강화 응답이 많았다”고 언급함

 

다음으로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공급망 위기에서 본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발표함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