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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속된 낙동강 물문제, 공유와 상생의 첫걸음을 내딛다!

2022.04.04 환경부

-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 체결 -

*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 구미시, 토지이용제한 확대 없이 30만톤/일 추가 취수 후 대구·경북 공급 협력

▷ 환경부·수자원공사,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 지원, 구미5산단 입주업종 확대, 해평습지 활용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 지원

▷ 대구·경북,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지원·협력

▷ 정부는 4월 4일(월)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하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 (협정기관)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이번 협정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환경부 장관,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작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이용'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이뤄졌습니다. 


김 총리는 "낙동강 상류 지역 물 문제는 지난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다"고 하면서,


"구미와 대구는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에 함께 의지하면서, 맞닿아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물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원만하게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물은 나누고, 지역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마련한 대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지역주민들도 계시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더 활발하게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일 평균 30만톤을 추가 취수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공급한다.


둘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미시의 토지이용 제한 확대는 없으며, 구미시에 용수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구미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셋째, 구미 지역의 상생발전사업을 위해 환경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협정서에 포함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시에 매년 100억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 및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한다.


둘째,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구미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를 돕는다.


셋째, 경상북도는 해평습지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에 협력하고, KTX 구미역 및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에 협력·지원하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구미에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국무조정실은 협의회를 두고, 상생발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및 조정한다.


김 총리는 "협정 체결에 참여한 기관이 힘을 모아 상생 발전방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정 내용이 기관 간 합의된 이상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채은  (044-201-7140)  총괄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승현  (044-201-7159)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아연  (044-200-2341)  공동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기대정  (044-200-2351)    대구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희석  (053-803-5480)  공동  취수원다변화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진홍  (053-803-5481)    경상북도  책임자  과  장   박기완  (054-880-3560)  공동  맑은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  용  (054-880-3575)    구미시  책임자  소  장   박수원  (054-480-4401)  공동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  과  장  이윤식  (054-480-4440)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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