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규모 : (’16년) 1만 1,340명 → (’21년) 8,956명, △2,384명(△21.0%)
- 노숙인 등 규모(쪽방주민 포함 시)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명(△17.8%)

여성 노숙인 규모 : 전체 노숙인(8,956명) 중 남성 71.9%(6,439명), 여성 27.8%(2,493명), 미상(24명)
- 여성 거리 노숙인 수 : (’16년) 128명 → (’21년) 146명, +18명

거처유형 별 노숙인 등 현황

가. 거리 노숙인 : (’21년) 1,595명, 거리 노숙 및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수
① (지역별 분포) 전체 거리 노숙인의 74.6%(1,189명)가 수도권에 분포
* (거리노숙인 수) 수도권 1,189 (서울 932+경기 216+인천 41), 부산·대구 각 131, 대전 41, 충남 40명 등
② (노숙 계기) 전체 응답자 중 실직 42.4%, 사업실패 17.5%, 이혼 및 가족해체 8.9% 등
③ (처음 거리노숙 경험 후 경과 연수) 5년 이상 56.0%, 1년 이상 5년 미만 31.1%, 1년 미만 12.9% 등

나. 시설 노숙인 : (‘21년) 7,361명,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시설) 입소자 수
① (연령분포) 전체 시설 노숙인 중 65세 이상 32.7%*, 20～39세 청년 5.3%
* (노인노숙인 비율) 요양시설 39.5%, 재활시설 32.8%, 자활시설 14.7%
② (등록장애인 비율) 전체 시설입소 노숙인 중 52.2%
③ (10년 이상 입소자 비율) 전체 53.6%, 요양시설 67.8%, 재활시설 58.7%, 자활시설 0.8%

다. 쪽방 주민 : (’21년) 5,448명,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 중인 쪽방주민
① (지역별 분포) 서울 5개소 2,755, 부산 2개소 916, 대구 1개소 713, 인천 1개소 461, 대전 1개소 603명
② (쪽방 거주 경과 연수) 5년 이상 63.4%, 1년 이상 5년 미만 29.4%, 1년 미만 7.3%
③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9.3% 주거급여 57.0% 의료급여 52.9%, 무료급식 63.9%, 현물지원 60.8% 등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실태
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 : 거리 노숙인 (’16년) 31 → (’21년) 37.5%
시설 노숙인 (’16년) 3.9 → (’21년) 3.1%
쪽방 주민 (’16년) 14.1 → (’21년) 9.1%
② 문제성 음주 비율 : (’16년) 45.3 → (’21년) 30.3% * (‘21년) 거리(이용시설 제외) 노숙 38.8%
③ 우울증 의심 및 확실 비율 : (’16년) 51.9 → (’21년) 48.4% * (‘21년) 거리(이용시설 제외) 노숙 66.3%

근로활동 및 경제적 여건
① (취업 상태) 미취업 (’16년) 64 → (‘21년) 74.1%근로능력 : 있음 19.5% 없음 54.6%, 자활·공공·노인일자리 19.6%등
②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 (’16년) 53만 5,000원 → (‘21년) 53만 6,000원*
* (월평균 소득) 거리 40.3 일시보호시설 61.3 자활시설 79.2 재활시설 26.8 요양시설 31.1 쪽방 71.9만 원
③ (채무상태) 부채 보유 비율 (’16년) 35.5 → (’21년) 25.6%, 평균 부채액 (’16년) 6,876 → (’21년) 3,644.4만 원

가장 필요한 지원 : 소득보조 49.2%, 주거지원 17.9%, 의료지원 12.4%, 고용지원 6.8%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에 대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노숙인 등)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및 쪽방주민
** 거처유형 상세설명은【붙임 2】용어 설명 참조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조사연구기관 : ‘21.5월 ～ 7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및 방법
- (1차) 거리 및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일시집계조사(’21.5.14., 00:00～05:00)
- (2차) 1차 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7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21.6.3～’21.7.2)

◈ 주요 조사내용
-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근로활동 및 경제여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및 이용 등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의 규모가 매년 감소 중인 가운데, 시설입소 노숙인의 고령화,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 등 문제 지속 (일시집계조사)

(규모) 2021년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2016년 대비 2,384명(△21.0%) 감소하였다.

* 노숙인 등 규모(쪽방 주민 포함) : (’16년) 1만 7,532명 → (’21년) 1만 4,404명, △3,128(△17.8%)

- 노숙인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 및 노숙인 이용시설이용 노숙인 수는 1,595명(전체 노숙인 수의 17.8%),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총 7,361명(82.2%)*로 조사되었다.

* (생활시설 노숙인 수) 자활 1,107명(12.4%), 재활 3,343명(37.3%), 요양 2,911명(32.5%)

< 연도별 노숙인 등의 규모 변화 > : 본문 참조

(성별) 전체 노숙인* 중 남성은 71.9%(6,439명), 여성은 27.8%(2,493명)를 차지하며,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16년 대비 18명 증가한 146명으로 거리 노숙인 중 여성의 비율이 2.8%p 증가(’16년 6.4% → ‘21년 9.2%)하였다.

* 노숙인 등 규모(쪽방 주민 포함) : 남성 76.6%(11,036명), 여성 23.2%(3,344명) 미상 0.2%(24명)
(연령)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연령분포는 60대(36%), 50대(28.6%), 70대(13.9%), 40대(12.4%)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2.7%이고 20세 ～ 39세의 청년 노숙인은 5.3%를 차지하였다.

* (노인노숙인 비율) 요양시설 39.5%, 재활시설 32.8%, 자활시설 14.7%

(지역별 분포) 전체 노숙인의 48.4%(4,331명)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74.6%(1,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 노숙의 주된 원인은 실직, 노숙 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지원이라고 응답 (표본 면접조사)

(거리 노숙 계기) 거리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이다.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 하였다.

* (노숙인 등의 노숙 사유) 실직 43.3%, 사업실패 12.4%, 이혼 및 가족해체 11.2% 등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 노숙 이후 노숙인 등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거처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 거리 노숙인의 경우 무료급식(62.0%)과 긴급복지생계급여(10.3%)를,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활사업 및 공공일자리 참여(26.2%)와 무료급식(21.9%)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29.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21.8%), 의료급여(15.2%) 등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쪽방 주민의 경우 생계급여(51.4%),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12.6%) 및 주거급여(10.9%) 등을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전체 노숙인 등의 2021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현물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 소개 및 고용지원, 주거 지원 등의 이용률 감소폭이 큰 반면,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직업교육은 증가하였다.
< 노숙 이후 사회서비스 이용률 비교 > : 본문 참조

(가장 필요한 지원) 전체 노숙인 등은 소득보조(49.2%), 주거(17.9%) 및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 등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3) 노숙인 등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개선되고,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고 병원 이용은 증가 (표본 면접조사)

(주관적 건강 상태) 전체 노숙인 등은 2016년 29.6% 대비 10.0%p 상승한 39.6%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하였다.

- 참고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결과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조사항목에 일반인의 55.6%가 ’매우 좋거나 좋음‘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질병 유병 실태) 노숙인 등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37.6%), 정신질환(22.5%), 관절질환(15.1%), 치과 질환(11.8%) 순이었다.

- 치료 경험이 낮은 질환과 평균 치료 경험비율은 치과 질환(61.3%), 눈·코·목·귀 질환(78.4%), 관절질환(80.2%), 척추질환(81.4%) 순이었다.

(장애 상태)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 노숙인 중 52.2%가 등록장애인이며,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21.2%), 정신장애(21.8%) 순이었다.

(의료서비스 이용)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면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아플 시 대처방법에 ’시설이나 복지기관의 도움 요청‘을 선택한 비율이 45.9%로 가장 컸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3.1%(’16년 3.9%, △0.8)를 차지하였다.

- 반면, 거리 노숙인의 37.5%(’16년 31%, +6.5)는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17.9%는 ’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쪽방 주민의 9.1%(’16년 14.1%, △5.1)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문제성 음주와 우울증) 노숙인 등은 월 1회 이상 26.4%, 월 2～4회 24.3%, 주 2～3회 29.6%, 주 4회 이상 19.7%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회당 1병 이상 2병 미만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30.3%로 2016년 대비 △15%p 감소(‘16년 45.3%)하였다.

* (문제성 음주)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CAGE(Cut down, Annoyed, Guilty, Eye- opener) 질문지를 활용하여, 2개 이상의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할 경우 문제성 음주로 파악

- 또,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 등의 48.4%(‘16년 51.9%, △3.5)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다.

* (우울증 평가도구)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축약형 버전(11문항)을 활용하여, 16점 이상이 나온 경우 우울로 고려

4)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상승, 부채 보유 비율 및 평균 부채는 감소 (표본 면접조사)

(소득) 노숙인 등은 주된 수입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이 61.5%,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이 27.7%이고,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53만 6,000원이었다.

(지출) 지난 3개월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32.3%, 주거비 29.4%, 술·담배 14.1%, 생활용품비 9.9% 등이었다.

(근로활동) 전체 노숙인 등의 74.1%(‘16년 61%, +13.1)는 미취업상태이며, 19.6%는 자활·공공·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11.1%로 나타났다.

(채무상태) 전체 노숙인 등의 25.6%(’16년 35.5%, △9.9)는 부채가 있다고 답하였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가 66.8%(’16년 77.1%, △10.3)였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3천 644.4만 원(’16년 6,876만 원, △3,232만 원) 이었다.

5) 거처유형 및 노숙 생활 중 피해 경험 (일시집계조사 & 표본 면접조사)

(거리 노숙인)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거리·광장(66.6%)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 공간(17.7%), 공원·녹지(10.0%), 건물 내부(4.3%) 순이었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이었다.

-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거리 노숙인(이용시설 이용자 제외)의 경우 일반주택(15.2%), 고시원·여인숙·모텔(15.1%)이 가장 많았고,

-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고시원·여인숙·모텔(34.6%), 일반주택(13.1%), 쪽방(8.5%), 거리·광장(8.3%) 등에 달했다.

(시설 노숙인) 시설에 입소 중인 노숙인의 경우 현재 주거의 평균 거주기간은 노숙인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이 약 276개월, 자활시설의 경우 약 80개월로 조사되었다.

- 시설입소 직전에 생활한 거처로 일반주택(43.7%), 거리·광장(10.4%), 고시원·여인숙·모텔(9.3%), 병원(7.8%) 순이었다.

(노숙 중 피해 경험) 전체 노숙인 등의 노숙생활 중 피해 경험은 구타·가혹행위(3.3%), 명의도용·사기(2.5%), 금품갈취(2.5%), 성추행 및 성폭행(0.6%)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6) 코로나 19 기간에 일자리 구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움 경험 (표본 면접조사)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숙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의료서비스 이용하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가 1.6점 및 1.3점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노숙인 등의 84.5%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답하였고, 73.1%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답하였다.

- 다만, 시설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중앙정부 지원금은 90.9%, 지방정부 지원금은 85.0%인데 반해, 거리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5월에 시행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수(1인 가구 40만 원)에 따라 체크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급된 ‘제1차 재난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 추진 방향

첫째, 전체 노숙인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여성 및청년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노숙인의 거처유형 또는 성별·나이·노숙 기간 등에 따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노숙인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다르므로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2022년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노숙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

- 노숙 기간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노숙 초기 단계에 조기 개입을 통해 노숙 기간 장기화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의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지정(2022.3.22.)*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리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3.22)

아울러 거리노숙인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연간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공동작업장, 자활기업 근로 등 일자리를 지원 중에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등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자활기업 참여 등을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크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2. 용어의 설명
3. 지난 5년간 주요지표의 변화4.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