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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 실시

2022.04.14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산림청(청장 최병암)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 단속이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1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6개 세관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검사 건수

281

150

96

적발 건수

42(20,418)

19(16,979)

14(17,575)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이번 합동 안전성 검사 대상인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협업단속으로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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