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도설명자료]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 “변호사법 위반 소지”(4.27, 경향)’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2022.04.27 국무조정실

첨부파일

‘법적 지위 없이 로펌 고문…“변호사법 위반 소지”(4.27, 경향)’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이력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김앤장법률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앤장은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앤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채용할 때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였습니다.

□ 한 후보자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사무원규칙상 ‘사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후보자를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변호사 사무원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서류작성, 보관, 서무, 경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무직원과 운전사, 타자원 등 기능직 사무직원의 2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절, 변호사들의 개별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 변호사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무리한 시각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2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56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055 사진 044-203-3050 웹툰 044-203-3055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