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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서면진술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05.01 국무조정실

총리 후보자가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서면진술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가 벌이고 있는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론스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서면진술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우리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외환은행이 부실화하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ㅇ 론스타는 2003년 1조 3,800여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석달 뒤 외환은행 주가가 올라 론스타가 1조원 대 이익을 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ㅇ 론스타는 2008년 외환은행을 영국계 HSBC에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2012년 하나금융에 최종적으로 매각했습니다.

 ㅇ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 결정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차별적인 세금을 매겼다”며 5조 7,000여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법과 조세협약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론스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 바 있습니다.

ㅇ 론스타 측의 서면 진술의 일부만 떼어다가 ‘한 후보자가 론스타에 유리한 주장을 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무리한 시각입니다.
 
ㅇ 오히려 그런 시각이나 주장이야말로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ㅇ 한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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