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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 관세청-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 적발
□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ㅇ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ㅇ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가정의 달 완구 등 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 대상 : 가정의 달 수요가 집중되는 완구 및 선물 관련 제품 ◇ 참여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 중 불법제품 12개 품목 286건(35.7%), 72만점 적발 * 적발유형 : 인증미필(143건 41만점, 50%), 표시사항위반(72건 14만점, 25.2%), 허위표시(69건 15만점, 24.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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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제품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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