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고,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202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구체적 세부요건은 아래와 같다.
 
<분야별 세부요건>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기반(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상표(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및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소형)~72(일반)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소형)~48(일반)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 6.8(수) 대전 KT인재개발원, 6.10(금) 서울 ENA스위트호텔, 6.14(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17(금)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소상공인마당(sbiz.or.kr), 기업마당(bizinf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3호
 
「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코로나19의 피해 및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일반 상권(6차), 도심형소형상권(신규)  
* ①최종선정규모는 후보 선정 후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②’23년부터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상권 분야는 모집하지 않음
 
(지원내용)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 지원
 
- (디지털)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최초) ’23.1.1.~’25.12.31.(3년) + (추가) ’26.1.1~’27.12.31.(2년)
 
* 사업의 3년 운영성과에 따라 평가 후 추가 2년 연장 가능
 
□ 매칭조건 : 국비 50% + 지방비(민간 자부담 포함) 50%
 
□ 접수기간 : ’22. 6. 20(월) ~ 8. 19(금), 18:00  
□ 분야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도의 추천을 받아(직인 날인) 전자문서로 송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지원절차  
* 서류 및 현장평가의 평가항목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참조
   
□ 선정 규모 : 8곳 내외* (일반(舊상권르네상스)상권 4곳, 도심형소형상권 4곳)
 
* 최종 선정규모는 ’23년 예산 반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권역별 상한 적용)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권역을 5개로 분류*하고 권역당 30%까지만 선정
 
* 권역 분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중복지원 제외) ①기존 상권르네상스 선정된 상권구역 또는 ②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수행(1년차) 및 선정 예정 중인 시장이 포함된 상권
 
□ 지원 규모(안) * 위의 표는 단순 점포 수 기준에 따른 ①최대 지원 가능한 사업비이며, ②사업의 요건(계획서) 상 점포수(빈점포 제외)와는 상이, ③최종 평가에 따라 사업비 조정
 
□ 평가기준
   
□ 가점사항 : 최대 10점(도심형소형상권 최대 12점) * 증빙서류 제출방식 등은 첨부 사업 신청서류 참고
 
(타사업 연계)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이어야 하며, 추진 구역간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한함*
 
* 단순 근접한 경우 미해당 (ex) 도시재생 뉴딜사업, 야시장 조성사업 등)
 
(상생 협약) 1/2이상(디지털 및 소규모는 2/3)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가점 부여
 
(착한임대인 우대) ’20.1월 이후 상권내 전체 임대인 중 착한임대인* 비율이 7%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자율상권조합 설립) 지역상권법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시 가점 부여
   
□ 문의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