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해 평가

- 측정항목·평가지표 확정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573개 평가 대상기관에 알려 -

 

 

□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합계 (개)	중앙행정		시·도 경찰청 (시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일반)	Ⅲ (준정부 중소형)	Ⅳ (중점)	Ⅴ (지방 공사·공단)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573	25	21	18	17	75	82	69	17	36	57	37	30	39	33	17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반영비중은 60:40(총점 100점), 부패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α(정성평가)로 확정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별로 산정된 기관별 최종등급으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등급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원년인 만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요소로 포함시켰다.

 

청렴체감도에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를 통한 특혜제공, 업무과정에서의 사익추구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했다.

 

청렴노력도에는 관련 반부패 규정 정비 및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기관의 제도 안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관련 지표도 신설했다.

 

부패실태 평가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관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합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향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