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님[이데일리 2022.6.2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06.23 환경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과 탄소중립 달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6월 22일자 이데일리 <이산화탄소 포집해 활용하려해도… 인허가만 2년 걸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지적 관련 <자원순환정책과 소관>


제품 생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경우,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 관련 <자원재활용과 소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③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전면 보류했다는 지적 관련 


<자원재활용과 소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탈황부산물, 슬래그 등의 폐기물과 결합하여 제조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며,

* 예: 제강슬래그(폐기물 O)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산화탄소(폐기물 X) → 탄산칼슘(폐기물 O)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제조 외의 용도로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 건설 소재 등 추가적인 재활용 용도 허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에서 진행 중이며,


- 해당 실증사업 종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실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재활용 유형 또는 기준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