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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70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2.09.16 국토교통부

< 보도내용 >

· △주택 인·허가 물량 중 18% 준공 무산... 공급계획 차질 우려(경향신문, 9.15) 등

기사에서 언급한 분석은 ‘05~’21년 동일 기간의 인허가·준공·착공 실적 비교를 토대로 향후 270만호 공급계획 중 상당 물량이 중단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새정부 공급계획은 외곽보다는 도심 정비사업, 우수입지 신규택지 위주이고, 인허가 물량 중 착공·준공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시차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3~’27년 인허가 270만호 계획 물량이 차질없이 착·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완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통합심의 및 평가절차 간소화 등 공급시차 단축, 우수 입지 신규택지 발굴 등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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