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일~)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
(보증기관 내규) 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도 3.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증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pdf
230302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