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훈련과정 참관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제 완화 발표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수) 오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ㅇ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20∼’24)으로 ’98년부터 지난 25년간 대전지역에서 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 분야의 유수한 인재를 키워낸 훈련기관*이다.

* 훈련교사 15명, 훈련인원 221명(’23.1월 기준), 취업률 95.1%(‘21년)

ㅇ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훈련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카 융합과정, 자동차전기전자 정비 등

□ 한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차관 및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과정을 살펴보면서, 직업훈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직업훈련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다.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 등 참석

ㅇ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시장에 맞춰 훈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인구구조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ㅇ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 등은 훈련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의하였다.

ㅇ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현장방문에서 듣게 된 학교장, 훈련교사, 훈련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3월 발표 예정인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에 바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직업훈련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ㅇ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규교육 이외 직업훈련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ㅇ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현장, 훈련 수요자 간담회(9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관계 부처협의(3회) 및 국무총리 주재회의 등을 거쳐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규제혁신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3개 분야 5개 세부과제)’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산업변화를 적시에 반영한 훈련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 아울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고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접근성을 높였다.

- 향후 고용노동부는 5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세부내용 별첨) >

□ 한 총리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직무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고,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ㅇ “특히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가지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훈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