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3.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14(화)~16(목)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였다.
ㅇ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1)을 통해 3개 품목(2)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 (1) ’19.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할 것
* (2)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정부, 부산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대책회의…"취약점 철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