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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