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전산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30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도구이며, 최신 진단 체계(DSM-5)가 반영된 온라인 기반의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도구(KSADS-COMP) 사용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6세 이상 ~ 17세 이하, 6,275명(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식

 - 응답자: 6~11세 소아(부모보고), 12~17세 청소년(부모  본인보고)  

◈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혁신전략 : 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③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올해 1월에 도입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서행동특성검사 : 초1, 초4, 중1, 고1 시기에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

  ** 사회정서교육 :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역량 교육(‘24년 상반기 개발 → 학교 시범 적용 →  ’25년 전국 확산)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2023년부터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5대)’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전문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핵심 기관

<소아·청소년 관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 전화·문자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다들어줄개(카카오톡 등)

◈ 오프라인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Wee 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go.kr)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붙임> 1. 조사개요

     2. 정신장애 유병률 주요결과

     3. 용어설명

     4.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