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4. 6. 16(일) 10:00, 정부서울청사

지난 한 주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하며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까지 벌이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정부청사, 국회는 물론 의사단체 시위현장까지 찾아다니며 제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금요일, 무기한 집단휴진 결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사 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분들은 의료계의 이번 집단휴진 예고에 절망하고 계십니다. 그중 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난생처음 삭발을 하시고 피켓을 드셨습니다. 친부모가 포기한 장애아를 입양해 24년간 인생을 바쳐 키운 분이셨습니다. 막내딸이 명이 다해 하늘나라에 가면 몰라도, 의료공백 때문에 보내는 건 못하시겠다며, 다시는 이런 집단행동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집단휴진을 예고한 비대위 교수님들과 의협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국민과 전국 환자분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입니다.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습니다. 부디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포함해 여러 의대 비대위가 언급한 개혁조치 대부분은 이미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중인 것들입니다. 의료계도 하루빨리 정부와 함께 논의 내용을 다듬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곳이 속한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전국 130여곳의 아동병원이 소속된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어,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님들과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도 ‘아픈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병원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환자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군의관과 공보의분들, 행정직원분들과 의료기사 분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정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등
의사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16일(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마취통증의학회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첫째,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하여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넷째,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자 피해사례 집중 지원 및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은 “국번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소통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등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사립대·국립대병원장 간담회,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병원장들에게 진료공백을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하였다.

또한 11개 환자단체에 1:1 전담관을 지정하여 고충·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대본에서 한덕수 본부장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을 지시하였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암 환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