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 2024. 9. 19.(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고, 고향의 맛과 추억을 담는 뜻깊은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큰 사고 없이 안전한 추석연휴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연휴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 국민들께서 전한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천명, 연 240만원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합니다.

정부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체감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그동안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시어,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