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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2024.09.1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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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핵심특허 선점에 기여한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 특허청,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9.19) -
- 우수 심사관 김환기 심사관 등 65명, 심판관 김종희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19.(목) 16시 1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평가·선정한 고품질 심사·심판업무에 모범이 되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수*에 따른 높은 심사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출원의 증가에 따라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심사관 수(명) : 한국(980), 미국(8,214), 일본(1,662), EPO(3,981), 중국(13,704)
**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한국이 우수함 37.3%, 한국과 외국이 비슷함 36.3%, 외국이 우수함 26.4% (출처: 2023년 심사품질 고객평가 조사 및 분석사업, 특허청)
특허청은 ’23년~’24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자원을 구축했다. 추가로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신속·정확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2년간(’23~’24) 반도체(67), 이차전지(38) 심사관을 증원하였고, 향후 바이오(35), 첨단로봇(16), 인공지능(9) 증원 예정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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