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박차

-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제도, ▲인구전략기획부 조직·정원(안) 등 논의

- 김종문 단장,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시에 수행토록 준비할 계획”

□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11월 7일(목),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11.7.(목)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참석) (추진단) 단장(국무1차장), 부단장 / (관계부처)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하였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로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 아울러, 인구부 조직과 정원의 설계 방향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인구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김종문 단장은 “지난 8월 출생아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