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개최 |
- ‘19년 1호 승인 이후 누적 승인 631건, 2.2조 원 경제적 성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28일(목) 포시즌스 호텔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이하 샌드박스의 날)’을 개최하였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19.2월 1호 과제를 승인한 이후 승인 과제 600건을 최초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규제샌드박스 대표주자로 성장한 것을 기념하여, ‘20년부터 ‘23년까지 연례 개최한 ‘승인기업협의회’를 ‘샌드박스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엘토브*(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티비유**(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국민편의 증진과 신시장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인 등 11명이 산업부 장관 포상을 수상하였다.
* 엘토브 : 높낮이 자동 조절, 수화·음성 안내 등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정보접근성 확대
** 티비유 : 충전 인프라 부족 지역이나, 충전기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특히, 올해 최초로 신설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24.6월 175억 원 조성)를 통한 첫 번째 투자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승인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승인기업들과 벤처캐피털 간 1:1 투자상담회도 개최하였다.
* (승인기업)패리티-(VC)인터밸류파트너스(샌드박스 펀드운용사), (승인기업)플레토-(VC)유니온투자파트너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24.10월까지 누적 631건의 실증 지원을 통해 2.2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25년, 20억원) 추진, 올해 3월 발족한 규제특례지원단**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추가하여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계하는 등 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보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규제부처 의견조회 기간 단축(기존 30일→15일) 및 심의·의결 절차 간소화
** 산업별(에너지, IT, 의료 등)·기능별(시험, 인증) 13개 전문기관이, 특례 신청·실증수행·후속 사업화 등 전주기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
*** 기존 KC, KS 등 인증에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 획득·정식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의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신설하여 인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