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대응, 약 90억불 수출시장 지켜내 |
-제11회「기술규제 대응의 날」개최, 62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기술규제 대응에 기여한 기업인과 우수논문 작성자 정부포상(19명)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일(화),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와 논문공모전 수상자 및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과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분야별 유공자들의 노력과 함께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약 90억불 규모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WTO TBT 통보문(건) : (‘20년) 3,354 → (’22년) 3,896 → (‘23년) 4,068 → (’24.11월) 4,149
이에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관련 예외조항 신설 대응 활동을 펼친 SK온 권오준 부장과 △국내 수소용품 인증 애로를 적극 발굴․개선 한 공로로 현대자동차 박주연책임이 수상하는 등 총 19명이 산업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9회 논문 공모전 대상팀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WTO TBT 합치성 분석” 발표는 MZ세대 관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이슈를 간결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2부 행사 「글로벌 TBT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 우즈벡 등 규제 당국자를 초청하여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된 기술규정 에코 디자인, 전자폐기물 관련 국제 표준을 소개하고 이어 참석한 기업들과 애로에 대해서 Q&A 세션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국회 산중위 이철규 위원장은 기술규제 대응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 10월 말 발의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인프라 확충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학·연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양·다자간 협상채널 활용,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을 리딩하여 무역기술장벽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