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청*(사무총장 아쉬칸 졸타니, 이하 ‘보호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CPPA)
개인정보위는 1월 10일(금) 캘리포니아 보호청과 양 기관 간 개인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이 제정된 주(州)로, 보호청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설립되었다.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CPA)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공유, 연간 업무 계획 공유, 실무 업무협의회 개최, 상호 협력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 업무협약 체결*, 정책협의체 운영 등 유럽 위주로 해왔던 협력을 미주 대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다수의 거대 기술 기업이 위치한 만큼, 양측 간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업무협약 체결기관 : 영국 정보위원회ICO(’22. 7.),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22. 10.), 필리핀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PC(’24. 11.)
고학수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보호청과의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유럽권 국가 위주의 업무 협력에서 나아가 협력의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위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 향후 캘리포니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