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경제안보전략 TF
- 2025. 4. 1.(화) 10:30, 국무총리 서울공관 -

지금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고 있고,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정말 24시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들이 대표하시는 각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해 드리고 강화시켜 드리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최상목 부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 준비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4월 3일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이제는 앞으로의 그런 협상 또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팀으로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와 함께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근저에는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제까지 해오신 바와 같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업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와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민관이 힘을 합쳐 통상위기 총력 대응 나선다

- 민관 네트워크 총결집하고, 국가적 역량 총동원하여 통상위기 대응 

- 4대 그룹 및 경제안보관계장관 등과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화)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ㅇ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되었다.

ㅇ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하였다.

□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ㅇ 또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