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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4.(월)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 및 제니퍼 키건스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방한의원단(총 7명)
-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 간사(민주, 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제니퍼 키건스(Jennifer Kiggans)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 살룻 카바할(Salud Carbajal)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애쉴리 힌슨(Ashley Hinson) 하원의원(공화, 아이오와), 안드레아 살리나스(Andrea Salinas) 하원의원(민주, 오리건), 팀 무어(Tim Moore) 하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 데이브 민(Dave Min)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 :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 / 2018년 2월 공식 출범하여 현재 약 70명 참여중
조 장관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1월 제119대 미국 의회 출범 이후에도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와 의회가 보내온 신뢰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하였다고 소개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의회교류 강화를 위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미 베라 의원은 이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의회로서도 양국 의회 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하였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상호이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투자국이자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선, 에너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IRA·반도체법 개정·폐기 논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여건 지속,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확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대표단은 미래 번영을 위한 국제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붙임 : CSGK 대표단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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