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미국)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와 관련,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제11회 국민안전의 날(4.16) 계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는 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전국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지난 3월 확산한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도 논의한 바, 구제역·고병원성 AI·ASF·럼피스킨 등 각 전염병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10)

지금부터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초로 배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간 이동을 허용하여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과의 "소통 빈도와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기운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사고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얼어붙어 있습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영남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2만 2천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대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간 놓치고 있던 사고위험 요소는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점검 결과는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부터 일선 담당자들까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집중안전점검에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은 2023년 5월 발생 이후 약 1년 10개월만에 재발생하여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초동방역조치와 긴급백신 접종 등 현장방역 인력들과 축산농가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은 차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 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고,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전 세계에 진출하여 촘촘히 뿌리내리신 한인 경제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경제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에는 약 400여개의 국내기업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백 명의 재외동포 및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장 등 트럼프 2기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던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는 동안 약 세 달 동안,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장관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를 미국이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여러 장관님들께 많이 계실텐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또 국내적인 영향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교역에 의존을 해서 우리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도 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 부처건 비경제 부처건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개별 부처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총리나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