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광역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6월 16~25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협의 및 피해자 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에 앞서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 해당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4월 15일, 5월 28일)를 실시하여 그간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25.3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피해자 부모, 지자체, 관계 기관)를 통해 조사 범위, 방법, 기간 등 논의

  또한 울산시 및 기초지자체(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와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사원(총 35명)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욕구조사 관련 전문교육(5월 28~2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욕구조사 절차>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26)에 참여할 예정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4월 7~30일)를 통한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25년 상반기 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 대상 복지부-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붙임> 1.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욕구조사 계획 주요 내용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요 내용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