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혜택) 재판매사(Reseller)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 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사들은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에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하였다.

위 ①, ② 지원 방안에 따라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2개월 연장무료체험 약 48만 명 혜택, 재판매사를 통한 할인 약 162만 명 혜택(20% 할인, 3개월 가입 가정)

** ①, ②의 무료·할인 혜택은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각각의 지원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

③ (국내 음악 산업 지원)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연평균 12팀, 4년간 최대 48팀)과, ②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연평균 2팀, 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글은 아티스트 선정 시 기획사 규모 관련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글이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동의의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하여,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동의의결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이며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임을 확약하였다.

* (지원 내용) 작곡·보컬 등 교육,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지원, 국내 및 국외 공연(예: 코첼라 등) 프로그램 주최ˑ참여 등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8. 14.까지 31일 동안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 소식·뉴스 → 공정위 소식 → 공지·공고)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및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동의의결 내용에 대한 이행 관리가 이루어지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92조에 의해 이행될 때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음. 동의의결이 취소될 경우 공정위는 기존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법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