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자체(개) : ('22) 70 → ('23) 80 → ('24) 94 → ('25.7.) 10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권익 구제의 동반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 다만, 여전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143개(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58.9%, 광역 5, 기초 138)에 이르고 있어 설치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엄격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이미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내실화 또한 모색하고 있다.

※ 붙임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