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24일 취임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한성숙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후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회차별 주요내용 : ❶성실상환 인센티브(7.30), ❷재난신속대응 체계 구축(8.7), ❸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8.14), ❹소상공인 채무조정(8.22) ❺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8.27), ❻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9.2) ❼준비된 재창업 지원(9.12) ❽재해소상공인 복구지원(9.19) ❾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연계 강화(9.25)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100건 중 정책반영 74건(수용과제 50건, 중장기 검토과제 24건), 정책 안내 14건,
단순 민원 등 재검토 필요과제 12건(주요 건의과제는 붙임2 참고)
중기부는 이번 열 번째 간담회를 통해 그간 9번의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그간 재기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한계 상태 영업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다.
 
* 폐업 실태조사(중기중앙회,`25.5) :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 78.2%
-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알지 못해서 66.9%, 신청방법 등 까다로워서 21.4%
 
이에,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재기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의 지원도 일괄(원스톱)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을 강화한다.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기회 확대
 
다음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하여 재기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26 정부안 600만원)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 ('25년) 심리회복 프로그램(5천명, 시범운영, 취업자 한정)+전문 심리상담(1.2만명) 총 1.7만명
→ ('26년) 심리회복 프로그램(1만명, 정규운영, 취업자·재창업자 대상)+전문 심리상담(1.2만명) 총 2.2만명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연결의 날(매칭데이)을 추진한다. 또한,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지원 단계적 확대(규모) : '25년 2,000명 → '26년 정부안 3,000명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 (기존) 아이디어, 계획의 적절성, 대표역량 등 → (개선) 경쟁환경 등 포함
** (기존) 재기사업화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p) 지원(소진공·지신보) 등 성실상환자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26. 정부안 약 5,790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이 빠르게 반영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늘 행사에서 소상공인·전문가 등이 연속(시리즈)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사례를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시상자 중 에버코어 김수현 대표는 지난 9월 12일 7차 연속(시리즈) 간담회에서 폐업기업의 미상환채무로 인한 재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을 개진하였고, 이에 중기부는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논의하여 보증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과감한 재도전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연속(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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