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균 내수소비 성장률 : ('96) 9.1% → ('20) 1.2% //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비중 50% 미만

 ㅇ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ㅇ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공무직 75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안내 중

 ㅇ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둘째,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한다.

 ㅇ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케이(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케이(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ㅇ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 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셋째,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을 높인다.

 ㅇ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ㅇ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ㅇ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월)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넷째,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ㅇ 수도·중부권(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케이(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현행) 수입원재료 입항전 사용신고 → 보세공장 반입 → 외주작업장 반입

 ㅇ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ㅇ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케이(K)-푸드 수출 확대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천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21종, 1,245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 (현행) 해체작업 완료 후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시점까지 해체 고철 장기간 보관, 조선소 저장시설 활용 제한, 보관비용 증가 및 재활용 투입 지연 등 문제

 ㅇ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 러시아-블라디보스톡 간 카페리선(GNLST) 정기 운항에 따른 CIQ·국제여객터미널 재정비

⑤ 다섯째,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ㅇ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ㅇ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ㅇ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①간이수출신고 기준 상향, 우편물 활용 수출 지원 ②수출품목 HSK제공, ③해외통관 정보 제공 등

□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