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 출범 후 3개월간 50여회 공식 회의 및 각계각층 의견 청취 통해 총 194개 과제 도출, 시급성 높은 '긴급실행과제' 우선 발표 예정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3월 10일(화) 1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운영경과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대회는 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 진행해 온 개혁과제 발굴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총리실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지난해 5월 9일 발표된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부 국정과제 9번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ㅇ 특히,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시민사회-정당-정부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50회가 넘는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약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94개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도출된 과제는 시급성과 성격에 따라 ▲긴급실행과제 ▲지속과제 ▲숙의과제 등으로 분류되며,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긴급실행과제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ㅇ 발굴된 과제들은 향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여 소관 부처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