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종합 점검

-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2일차 광주지역 점검 및 종합 간담회 개최

-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이송체계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것 당부

- 응급환자 이송-진료 개선을 위한 배후 인프라 강화 추진

< 2일차 점검 : 전남·광주 지역 >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금)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하였다

ㅇ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개 이상 확인했으나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에서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응급실 6개 병원 당직자(3차병원 2개소, 2차병원 4개소) 간 협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은 모니터링

□ 광주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구급대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 김 총리는 24시간 밤낮 없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소방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타 광역시에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ㅇ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으로 일괄 확산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의료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❷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방문

□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ㅇ 이후,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 김 총리는 이송 병원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하고 이후에 최종 배후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상황실의 노고를 격려하고,

ㅇ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ㅇ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❸ 전남대병원 방문

□ 이어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ㅇ 또한, 응급환자 수용병원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 (3개 지역 의료·소방+중앙·지방 합동) >

□ 김 총리는 4.9(목)~4.10(금), 이틀간의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며,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전북·전남·광주지역 소방·병원 현장 관계자, 지자체, 복지부·교육부·국조실·소방청 등

ㅇ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방안이 논의되었다.

□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되었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또한,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배후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ㅇ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고,

ㅇ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시사점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의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 "시범사업 외의 지역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