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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 개최 및 재해예방 우수사례 시상 -

2026.06.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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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심리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무원 재해예방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공직사회,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공무원, 학계,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재해예방·보상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건강 연구·사업 발표에서 오주영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무원 심리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직무·심리 특성을 반영한 진단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직무·심리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맞춤형 마음 건강 진단 도구'를 발표하고, 이 진단 도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향후 예방 중심 마음 건강 관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공무원연금공단 재해총괄부장은 마음 건강 재해예방 체계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김 총괄부장은 "위험 조기 발견(Check), 맞춤형 회복 지원(Care), 조직문화 개선(Change)으로 이어지는 재해예방 체계(3C)를 소개하고,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 식별하는 똑똑한 예방체계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예방·보상 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고유성 인사혁신처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무원 재해예방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고 정책담당관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 등 체계적 재해예방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다양한 건강·안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주요국 간 비교연구를 통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지원 한경국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비교연구를 통해 "공무원 보호 체계가 예방-보상-재활·직무 복귀가 연계된 통합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함안소방서 황동환 소방위가 '재난 현장 진·출입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상(인사혁신처장)을 받았다.

황 소방위가 구축한 재난 현장 관리체계는 대원별 현장 진입시간과 활동 구역을 측정·관리하는 체계로 현장 대원의 활동 시간을 최적화해 무리한 소방 활동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상)은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의 석대훈 안전담당에게 돌아갔다.

석 안전담당은 우편 차량 임의 출발 예방 체계(시스템), 인공지능 카메라 기반 충돌방지장치 등을 통해 우편 장비 안전사고 없음(제로화)을 달성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공모전에는 정부 기관들로부터 재해예방 사례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참가상 5점이 선정됐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두터운 재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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