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더프리마호텔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27일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4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본격 가동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는 첫 자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학계·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2.27.)한 바 있다.
*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기반의 지자체 자율성을 존중하되, 책임성·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복지체계 정합성은 유지하도록 사전협의제도 개편
상반기 컨설팅(3~5월)에는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총 4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건에 대해 청년 주거·자산 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심층 자문(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수시 컨설팅) 정기 컨설팅 접수기간 외 상시(4~6월) 접수된 사업(10건)을 포함하여 컨설팅 병행 실시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 (대상) 4.20.∼5.13.까지 실시된 기관방문(13건) 및 유선/비대면(9건) 컨설팅 참여 지자체 담당자 총 22명
(방법) 6개 문항, 5점 척도 설문조사(이메일)
※ <설문문항> 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점검, ② 타 지자체 사업 파악, ③ 유사 급여·서비스와의 중복 지급 예방, ④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 보완, ⑤ 실질적 업무 도움 정도, ⑥ 컨설팅 제도 필요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평균 4.5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대상자 선정기준·급여·추진방식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4.7점)'과 '컨설팅 내용과 자료가 실질적 업무에 도움(4.5점)' 되었다는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현장 방문 컨설팅 활성화'에 대해 90%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해,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번 결과는 중앙정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다듬는 방식이 복지사업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워크숍은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외에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상반기 컨설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대표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였다. 전문가들은 각 권역의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공통 쟁점과 지자체 설계 역량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둘째,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와 소통 방식 다양화(대면, 이메일 등), 신청 절차 간소화, 컨설팅 결과의 우선 심사(Fast-track) 연계 실효성 향상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셋째, 하반기(7~8월)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하반기 수요조사 일정, 신청 대상 및 절차 정비, 컨설팅 품질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는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반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 논의 결과와 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된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하반기 사전컨설팅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7월부터 2차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 컨설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권역별 사전컨설팅 전문가 워크숍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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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목 행사 시작(10시 30분) 이후] 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hwpx
[6.25.목 행사 시작(10시 30분) 이후] 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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